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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6-01-03 10:03:02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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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피부염..아파트 신축시 기준없어 논란일듯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피부병을 앓게 된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시공회사가 공기 질(質) 개선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축자재가 방출하는 오염물질 때문에 발생하는 ‘새집 증후군’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유사한 분쟁이 잇따를 전망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용인의 한 신축아파트에 사는 박모씨 가족이 건설업체와 용인시를 상대로 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에서 건설업체에 마감재 교체비용, 위자료 등으로 303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올 1월 초 이 아파트 입주 직후 딸(당시 7개월)의 몸에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생겼다며 배상을 신청했다. 또 유해물질 배출을 위해 입주 2주 전부터 난방과 환기를 반복하고, 발병 이후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했지만 피부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조정위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내공기의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 외국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박씨의 딸은 입주 이전에는 피부병이 없었고, 경기 남양주시의 외가에 머물면서 호전된 점을 볼 때 새집 증후군 피해일 개연성이 높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업체 관계자는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는 사안을 두고 배상을 결정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모든 건설업체가 분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건축자재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지하상가·도서관 등에 대해서만 유해물질의 유지·권고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아파트는 100가구 이상 신축 시공자에 대해 입주 이전에 실내공기를 측정해 60일 동안 공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전국 신축 아파트 90가구에 대한 환경부 조사에서도 42가구(46.7%)의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일본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등 새집 증후군의 실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입주를 앞두고 30도 이상의 고온으로 난방을 한 뒤 환기를 하는 방법으로 유해물질을 뽑아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관엽식물이나 공기정화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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