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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못 믿을 음주측정
kyongsan
등록일:
2002-12-05 13:07:10 , 조회:
430
음주운전자의 채혈을 통해 시간대별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하는 위드마크(widmark·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가 각 경찰서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자 단속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드마크’가 경찰서별로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경찰청 본청에서 각 경찰청에 지시한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 기준은 0.011%이지만 현재 광주를 관할하는 남부서와 동부서는 각각 0.015%와 0.008%로 거의 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한 운전자가 적발된 지 2시간후 음주측정으로 0.033%의 수치가 나왔다면 역계산을 통해 광주 동부서에서는 0.049%(0.008×2＋0.033)로 훈방되지만 남부서에서는 0.063%(0.015×2＋0.033)로 면허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더욱이 시간당 혈중알코올 감소 수치가 국립과학연구소는 0.011%∼0.02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0.010%∼0.025%, 법원과 검찰은 0.008%∼0.03%로 제각각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단속 경찰관들에게 운전자들이 다시 채혈을 요구하는 항의가 잇따르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발생시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